부당거래 잡는 ‘내부자들’ 지난해 신고포상금 8억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부당거래 잡는 ‘내부자들’ 지난해 신고포상금 8억 부당한 공동행위 등 11개 유형 신고…증거확보 중요

기사입력2017-01-19 12: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공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해 장기간 입찰 담합행위가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 A씨는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 입찰담합행위 적발에 기여한 A씨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을 지급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내부고발자 신고에 따른 부당행위 적발이 늘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신고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54명이며 금액은 8억3500만원에 이른다. 포상을 받은 신고유형을 보면 부당공동행위가 15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20건, 신문지국의 부당경품·무가지 제공행위 15건, 부당고객유인행위 3건, 부당지원행위 1건 등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송상민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증거자료가 필수인 만큼 ‘내부고발자’들의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한 신고를 받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11가지 행위유형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11가지 행위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미등록다단계 ▲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조치수준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송상민 과장은 “부당행위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포상금 예산액만 해도 몇년전까지 다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5년과 지난해에는 모두 소진했고 앞으로 예산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도 수천여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정황 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인에 의한 신고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