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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다”…주권재민·정의가 승리한 날
헌재,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
- 기사입력2017-03-10 16:46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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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소식을 듣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봄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1년 가까운 임기를 남겨둔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현장. ©중기이코노미탄핵심판 인용에 대해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한 노조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1000만 촛불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이른바 태극기집회 현장에 있던 ‘애국동지회’ 소속 한 참가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다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사건 인용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불소추특권 등을 이유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피해갔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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