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전년보다 얼마 더 늘어나야 혜택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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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R&D투자 전년보다 얼마 더 늘어나야 혜택 클까 증액분 유인효과 적어…100% 초과해야 혜택 큰데 中企 쉽지 않아

기사입력2017-03-17 11:4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중앙회가 5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를 보면,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이 45.9%, ‘활용이 부진하다’는 기업은 25.8%다. 그나마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28.3%의 기업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8.1%에 그친다. R&D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감면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100개 중 5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 필요성(인지도 80%)을 알고는 있지만 그 활용률은 높지 않다”며 “따라서 전문연구원이나 전담부서 여부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조세지원제도 폐지 또는 축소…中企 R&D 투자액 감소

R&D 조세지원 제도가 14개가 있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평균 3억6000만원이던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는 2015년 2억9400만원으로 18.3%가 줄었다.

중소기업 R&D투자액이 감소한 직접적인 이유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13.5% 줄어든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정부가 감면금액이 큰 R&D 조세지원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개의 R&D 조세지원 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됐다. 정부는 2013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경우 매출액의 3%를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산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 중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공제율을 10%에서 6%로 낮췄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율을 100%에서 2015년 25~75%로, 2017년 0~60%까지 축소했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중소기업 R&D투자액이 감소하거나, 지원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자체의 유인효과가 부족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억원, 올해에 20억원을 R&D에 투자한 A기업에 ‘인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보자. A기업은 당기분 R&D 투자비 20억원의 25% 또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10억원의 5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기분과 증액분 중 어느 것을 택해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기업이 올해 15억원을 투자한 후, 당기분을 선택할 경우 3억7500만원, 증가분을 선택하면 2억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증가분을 선택해 당기분과 같거나 더 많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전년 대비 100% 이상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결국 투자액이 100% 이상 늘어야 혜택이 커지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2009년에 당기분 15%였던 공제율을 25%로 조정했지만, 증가분은 조정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증가분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어려워졌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라도 혜택을 주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