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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행위 원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내부고발자 신고활성화…‘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7-05-25 20:53
김진원 기자 (jinwon@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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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를 공동관리할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그래픽=김진원 기자> ©중기이코노미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내부고발자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4가지 유형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물변제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추가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물변제 사유는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한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이다. 다만 대물변제 허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요청해야만 인정된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7월4일까지 의견제시와 보완 기간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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