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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1위 현대자동차
9차례 약 6억 이행강제금 부과받아…“노동위 시행규칙 정비를”
- 기사입력2017-10-18 20:12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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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위는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개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건( 15.7%)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기업들은 복수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수차례 연거푸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 재심절차를 밟거나 법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부당해고 사건 중 노동자 승소로 판결난 3건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9차례에 걸쳐 5억9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올리콘라이트볼트베큠코리아가 3건의 불이행으로 8차례에 걸쳐 381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며, ▲한국아이비엠 5건, 8차례에 걸쳐 7705만원 ▲대한적십자사 4건, 8차례에 걸쳐 6055만원 ▲한화테크윈 3건, 7차례에 걸쳐 1억9688만원 등이다. 이밖에 하나은행, 홈플러스 등도 상습 불이행 업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서 의원은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