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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과 민간투자 매칭 ‘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체계 개편…시장,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고용 감안
- 기사입력2017-12-08 18:3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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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체계가 바뀐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 경쟁력·지역 경제·고용을 두루 고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단순 부실 정리로 보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간 추진돼 온 구조조정이 부실 발생 이후 시행되는 사후적 대응인데다, 국책은행 중심이어서 공적부담이 발생한다는 등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앞으로 채권단 신용위험 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은 3트랙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방식에 공공·민간자금을 매칭해 조성한 ‘구조조정 펀드’로 경영정상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주도의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방식 외에 자본시장과 회생법원도 적극 활용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한다. 고용·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그리고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 대상이다. 채권단이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그 결과와 더불어 산업 내 현안기업의 경쟁력·산업생태계·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완대책 마련시에는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한다.
이밖에 주요 산업에 대해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부실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세운다. 부실 발생 이전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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