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바우처 10월부터, 24만가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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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새 주택바우처 10월부터, 24만가구 늘어나 총 97만가구로, 평균 지원액은 3만원 늘어

기사입력2014-05-02 10:22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는 정확히는 ‘주거급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바우처(voucher)는 증서나 상품권이라는 뜻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혜자가 다른 목적(예:식품 바우처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목적으로 사용처를 한정해 정부 등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택바우처’는 주거용도로 한정된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해야 한다. 국토부는 2일 현재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증서가 아닌 전액 현금이라고 확인했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급품(금전 또는 물품)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이다. 주거급여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항 2호에 규정된 ‘주거급여’에 근거하고 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 개편안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일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새로운 주거급여’란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올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행 약 73만가구인 수급가구가 97만가구까지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언급되는 “월 평균 5만원 상승”은 ‘시범사업’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약 85만가구인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산정은 아래와 같다.

주거급여 산정방법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지원된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큰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1/2을 곱한 값이다.

‘기준임대료’란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만~34만원)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이다. 한편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이다.

약 12만가구가 대상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6~7월에 공청회를 열어 확정·발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시범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등 총 23개소다.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들 시범사업 지구의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급지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차등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 3인가구의 경우, 기존 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