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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비리…관련업무 박탈
기재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5-12 16:1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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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비리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안은 중징계 및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 행위를 저지를 당시 관리하던 조직의 계약 업무 모두를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규정했다.
계약업무 위탁 예시
<자료=기획재정부>또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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