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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하도급법 위반…한전KPS 시정명령
공정위, 물가 변동따른 하도급대금조정 지연 반영
- 기사입력2014-05-18 16:1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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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전력 계열사 한전KPS(주)가 하도급법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한전KPS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전력 계열사로 기타공공기관이다.
한전KPS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법정기한을 94일~537일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경우 이런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알려야하며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이를 반영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전KPS가 11개 하도급업체에 증액 조정해야 할 하도급대금은 2억2819여만원이며 지연이자는 312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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