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피아’ 덕에 패소율↑…공정위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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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로피아’ 덕에 패소율↑…공정위 진화 나서 “지난해 패소율 87%” 보도에 “6.5%” 반박

기사입력2014-05-30 16:1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 고위 공직자 출신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작 공정위의 과징금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취소율이 6.5%라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자료를 내고 2013년도 고등법원 단계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은 전체 8259억원 중 2739억원이라고 밝혔다. 29일자 문화일보가 ‘공정위 과징금 소송 87% 패소… 前官 낀 로펌에 속수무책’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 3131억 원을 부과했다가 판결로 86.9%를 취소당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자료다.

공정위는 기사에 인용된 패소율(86.9%)은 2013년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21건)의 과징금 취소소송 중 7건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고등법원 단계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은 전체 8259억원 중 33% 수준인 2739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해 고법 단계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소위 ‘정유사 담합사건’으로 알려진 1건에 부과된 2110억원이 포함돼 전체 수치가 높게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최근 3년간 고법 단계의 연도별 과징금액 기준 취소율은 2010년 9.1%, 2011년 2.6%, 2012년 7.9%였다.

한편 공정위는 정유사 담합을 포함해 해당기사에서 인용된 통계가 대법에 계류중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니라며,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과징금액 기준 취소율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일보의 해당기사는 ‘관피아’의 일종인 ‘로피아(Law+Mafia)’의 폐해를 다루는 연속기사 중 일부였다. 경제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대거 영입돼 논란이 된다는 취지의 기획물이다. 국세청, 공정위 등의 고위 공무원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의 과세 및 과징금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담당해 높은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