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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위약금 물린 결혼중개업체 ‘무효’
듀오 등 15곳 결혼중개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기사입력2014-06-08 15:2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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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A씨는 5회 만남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2차례 소개를 받은 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가입비의 20%인 60만원만 돌려줬다. 관련 위약금 규정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환불 시에는 144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업체는 이를 어기고 과다한 위약금을 매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듀오정보 등 15개 국내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회원가입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계약서상에 소개 횟수를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로 구분해 놓고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해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한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결혼중개업체 불공정약관 주요 시정 내용
<자료=공정위>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총 6번의 소개를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에는 환불액이 없었지만 시정된 약관에 따라 2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잔여횟수/총횟수)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했다.
이외에도 비회원과 결혼하거나 회원과 교제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결혼경력, 질병 등을 속이고 회원으로 가입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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