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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에 5억원 포상금 추진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 억지효과 기대
- 기사입력2021-04-02 17:0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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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이코노미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20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흔히 사용해온 수단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적인 이익 추구 등 제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위장계열사 적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발 사안의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증거와 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도의 100%부터 80·50·30%로 포상률을 차등화했다.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공정위는 이번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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