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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창업기업·창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창업기업 부담금 11종 면제절차 간소화
- 기사입력2014-01-20 12: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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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요건 중 투자의무 이행 관련 요건이 완화됐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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