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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통령 권한…황교안·최경환 장관 고발
경실련, 재벌총수 사면 발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 기사입력2014-10-07 13:0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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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황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재벌 총수(위), 불구속 상태인 재벌 총수<자료=경실련 고발장>경실련은 이와관련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황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자”라며 “재벌 총수의 중대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없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과 관련한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장관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두 장관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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