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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시 취득주식 10% 과징금 부과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1-28 13: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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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할 때는 순환출자 현황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29일부터 3월1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신규 순환출자가 적발됐을 때의 과징금은 상호출자와 동일하게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최초와 두 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공정위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제도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포함되면서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하게 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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