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반품·발주취소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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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품·발주취소 등 확대 중기청, 신고센터·법률자문 등으로 활용 독려

기사입력2013-11-29 07:3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술자료 요구·유용으로 한정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가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되고, 제도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센터와 법률자문이 설치·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통상의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센터 등이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29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한해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법률자문, 경영지원 등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은 피해사례의 제도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전문 법률자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심결시 0.5점, 법원 승소시 1.0점)을 받게 되며, 민사소송비용 등의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2013년 4분기 현재 연이율 4.17%)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