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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발표
의무, 위임범위, 보수 유형 등 기록해 분쟁 막는다
- 기사입력2015-03-22 13:05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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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위임에 따른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를 제정·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와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뉘며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구체적인 계약종료 시점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그동안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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