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까지 확대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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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까지 확대 담보대출 상환 위해 퇴직연금 인출 시 소득세 면제

기사입력2015-04-27 18:2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까지 확대된다. 또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입법예고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DC/IRP) 가입자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한 뒤 이밖의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금지 대상은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위험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만큼 가입자 보호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고, 운용 단계에서는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 의무를 강화한다. 위험자산 비중이 총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가입자들에게 고시하는 방안이다.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은 예전보다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담보 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금융위는 담보대출 채무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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