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소형 의무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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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소형 의무비율 축소 국토부, 도시인근 첨단산단 만들고 노후산단 지원 강화

기사입력2014-02-19 13:0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국토부>

올해부터 재건축에 의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축소되는 등 주택시장에 도입된 규제가 대거 풀린다. 아울러 쇠퇴한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한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지정되고, 도시 인근에 첨단산단이 지정된다.

국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다.

먼저 주택시장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 12월 폐지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조치는 3월부터 실시된다.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도 9월부터 축소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조치가 완화된다.

도시 인근 첨단산단 3개소 개소

산업단지 정책도 대폭 손본다. 올해 도시 인근에 중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교육·연구·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산단으로 개발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도시첨단산단은 전체 산업단지의 1%인 11개소다. 국토부는 이러한 도시 인근 첨단산단을 2017년까지 총 3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거점지역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해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돕고, 이 중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국가산단으로 개발한다.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 재생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현재 노후 산단은 전체 산단의 5.5%인 57개소이며, 1차로 지정된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에 올해부터 재생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상이 먼저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6월까지 이를 위한 2차 사업지구가 지정되며 2017년까지 12개로 확대된다. 이들 산단 내에는 우수인력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확대한다. 미니복합타운 등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어린이집 용지도 우선 공급한다.

개발부담금 제도 일몰제 도입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재생하기 위한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이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거나 제외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도쿄의 오오테마치 같은 창의적 지역개발이 국토부의 속내다.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구 지정에 들어간다.

<자료=국토부>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는 임대차 시장 변화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임대는 올해 9만가구,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LH 직접건설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전국 임대주택 정보 포털 구축 등으로 민간임대 공급확대도 유도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감면대상 심의체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8월 법 개정을 통해 담아낸다. 12월에는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1656개소(106㎢) 중 시가지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규제를 풀어,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준공업지역·근린상업 등으로 완화한다.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민간 사업자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