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LG화학, 중기 기술 유용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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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초일류 LG화학, 중기 기술 유용하다 철퇴 기술자료 요구해 못된 짓,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백태도

기사입력2015-05-26 15:05

LG화학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납품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한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체 Y사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전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았다. 기술자료 요구는 Y사에게 중국 남경법인 내 상표 제조 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요구는 Y사의 중국 진출협상 결렬 이후에도 17회에 걸쳐 계속됐다.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Y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상표 제조 방법·제조 설비 등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Y사는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해왔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서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을 설치해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생산했고, 2013년 12월부터는 Y사로부터 배터리 라벨 구매를 중단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2012년 8월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시점은 7월로 소급해 납품업체 D사에게 대금 1억4100만원을 감액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단가 감액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과 시정명령을 과징금과 함께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가 5000만원으로 결정된 이유로 공정위는 “LG화학의 법 위반 기간이 8개월로써 짧고, 소규모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 행위 관련 하도급 대금이 Y사 7억여원, D사 5억여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법에서는 위반 행위의 유형, 위반 행위의 수,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산정한 과징금 부과율에 법 위반 행위 관련 하도급 대금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법 위반 관련 하도급 대금이 크지 않았고 위반 행위의 수(2개)도 적었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