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멀어진 상식과 정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3일 ‘이재용 불법승계 및 삼성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에 대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등 다...
‘민생’ 입법과제가 ‘후순위’ 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의 시장조사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걸리는 조사기간이 긴 탓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장독점을 위한 ‘투자’ 즘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인, 소상공인, ...
바닥난 재정 여력…민생안정·내수진작에 한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장기화되는 ‘12.3 계엄·내란 사태’가 위기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한국경제를 넘어뜨리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다. 미국...
1%위한 감세…금투소득세 폐지는 민생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주식 투자수익률을 10%라고 가정할 경우, 투자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해 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약 150건의 플랫폼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신...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 회장과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부기관들은 사익만을 위한 불법행위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에 큰 혼란을 가져온 이들이 제대로 ...
2년 세수결손 대책은 없이, 금투세 폐지하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윤석열 정부가 깎아주거나 폐지하겠다는 세금은 하나 같이 자산과세다. 자산과세를 완화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 불평등은 만악의 근원이자 또 우리나라의 경제사...
‘네카쿠배’가 말하지 않는 ‘플랫폼법’의 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플랫폼법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구글이나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과 경쟁해...
“분식회계 인정한 법원, ‘이재용 무죄’ 뒤집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 모두의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국정농단 사건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로직...
배민 수수료 인상, 치솟는 물가 더 자극할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기업간 출혈경쟁으로 ‘소상공인 쥐어짜기’는 결국 현 정부에서 고집하는 자율경제 정책의 민낯이다. 독과점 대기업에 구축해놓은 음식 배달 생태계 안에서 입점업체는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