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특허침해로 번 돈,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토해내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이 시행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 아...
국민참여 뉴딜펀드 지속가능 우려부터 해소를 K뉴딜 사업의 성공 키가 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K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할도 필요하다. 특히, 마중물로서의 국가재정 역할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정...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범위 밖에 있었던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첫 발을 내딛은 건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의도 국회 지붕에 나타난 故김용균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사당 돔에 법 제정 촉구 메시지를 투사하는 한편, 국회가 12월 임시회를 곧바로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대표로 시민·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
저금리 시대에 무조건 이득 ‘지역화폐 재테크’ 요즘 경기도 소비자들 사이에선 ‘지역화폐 재테크’라는 말이 회자된다. 경기지역화폐는 당초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됐지만,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수단이자, 합리적인 소...
민주당, 경제민주화·재벌개혁 폐기를 선언했다 재벌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정경제 조성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란 과제는 또다시 시민사회 몫이 됐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할지 기약할 수 없어 힘들겠지...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 일요일에는 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으로, 현재 총 2만93개소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
두산타워 차임감액청구소송 재판 언제 열리나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두산타워에 임대료 감면을 요구를 했지만 두산타워가 이를 거절해,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달이 다 되도록 법원은 아직 재판 날자도 정해지...
이사는 총수일가, 사외이사는 계열사 퇴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 2·3세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집중 등재되어 있는 한편,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로 계열사 퇴직임직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에 우려가 있는 ...
예술인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예술인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10일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복원…디지털 혁신에 주력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이 96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함께 살 방법을 찾아야 약육강식이란 자연법칙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존을 생존방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번 찾아온 위기국면이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이에게, 이병헌 중기연구원장 1000만원 기부 중소기업연구원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청이 추진하는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했다.‘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민관이 나눔·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수출 중소기업 12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가지 해외 마케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12월9일부터 내년 1월15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전체 예산 1064억원의...
한국화장품 안전관리 등 국제적 위상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니라가 국제 화장품 분야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
올해, 외감 대상 기업 5개 중 1개는 ‘좀비기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한계기업 비율이 하락하지 않아 경제 역동성과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계기업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노동시장·금융시장 재편 ...
삼성 준법위 활동, 이재용 양형에 고려하면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자, 시민단체들이 평가결과를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7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와...
수도권 59만개 시설, 영업 중단 또는 제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며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3만개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중...
비대면시대, 화물검사도 방사선 등 활용 비대면으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화물 내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찾아내기 위해 엑스선 등 비대면 방사선 검사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화물검사 관련 출원도 늘었다.
민주당, 공정경제 3법 추진 전략·의지도 없었다 정기국회 회기 내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는 물 건너갔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집권여당 탓이다. 공정경제 입법 추진전략도 부재했지만, 의지 자체도 없었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