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기술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혐의 업종 집중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
CVC 규제 완화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시도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이며, 자본논리로 지배되는 벤처산업이 혁신을 잃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
롯데, 선대 회장 유언장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 많은 재벌총수가 아직도 봉건적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그들만이 누려온 특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재용 부회장...
소액주주도 수익 2천만원 넘으면 양도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 주식거래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 분...
“송현동 부지…대한항공은 무리한 욕심 버려야” 시민단체들이 “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 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
미래통합당 추경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의 처리가 20일을 넘기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지역경제살리...
임대사업자 탐욕 단죄없이, 부화뇌동하는 정부 정작 손에 쥔 칼은 사용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례를 핑계로 이미 발표한 투기억제책마저 완화하려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건축시 2년 실거주 요건에 예외조건을 추가하겠다는 시도, 당장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된 침체지역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침체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SK텔레콤과 신한은행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 SK텔레콤과 신한은행은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ICT와 금융이 융합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사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행정업무, 금융혜택을 원스톱으...
소상공인 매출, 확진자 증가한 수도권 회복세 주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수도권과 충청권은 회복세가 다소 주춤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
“6월말 타결” 추진 사회적 대화, 속도내야 한다 “오늘 노사정 대표들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6월 말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2차 회의 이후, 정세균 ...
하태경,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에게 사죄해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거짓으로 들통 날 거짓으로 세상을 호도하려는 얕은 수로는 국민의 지지도, 청년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태경 의원은 공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예정인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한다. 근거없고 쓸...
데이터 독점·양극화 심화…플랫폼 자본주의 그늘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경제가 확대될수록 데이터의 독점과 양극화 심화, 노동의 배제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하는 플랫폼 기업 관련 제도...
1인가구 3분의 1은 월 임금 200만원도 못번다 임금근로자인 1인가구 3분의 1 가량이 월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9년 10월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인가구 중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비중이 11.7% ...
광고성 유튜브 리뷰, 협찬 받은 사실 공개해야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도 이를 감춘채 상품 후기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대가지급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유튜브...
벤처생태계마저 재벌이 독식하는 입법 진행 중 벤처산업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벤처산업 규제완화 입법이 재벌의 벤처산업 지배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초래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의당 배진교·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
배임·횡령 대주주,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된다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요건에 횡령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6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
자영업자, 국세청 소득신고 기준 고용보험료를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특정 그룹과 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이 도드라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라지 체티 교수가 이끄...
벤처생태계 성장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공유경제 모델 등 혁신시장이 규제로 인해 출발조차 못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이 22일 공동주최...
코로나충격, 자동차·석유화학 제조업으로 확산 코로나19 충격이 즉각적으로 전해진 산업분야는 서비스업이다. 조업일수·매출·취업자수 감소 등 다양한 지표에서도 위기신호가 감지됐다. 뒤집어보면, 제조업이 받은 충격은 서비스업만큼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