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경사노위’와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할 셈인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 이 두가지 의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노사대타협’ 나아가 ‘사회대타협’의 길을 가고 싶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
설, 못받은 하도급대금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해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건 완화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단, 여관업·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중소기업 평균 근속기간 3년 불과…대기업은 7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4년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0년에 ...
대기업, 1차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결정없이도 피해자가 ...
‘음주운전 혼나시개~’ 교통안전 강아지 이모티콘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길은혜씨의 ‘이것만 지켜주시개’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강아지 캐릭터다. 옥외광고물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해 운전 중 보내는 메시지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
獨보다 754시간, 日보다 328시간 일 더하는 韓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2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독일보다 754시간, 일본보다 32...
귀금속 명장과 하이테크가 만난 주얼리 플랫폼 [로고몬도㈜ 한정규 대표] 로고몬도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기존의 주얼리숍의 틀을 깨고, 거품없는 주얼리시장을 열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다. 3D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쇼핑플...
잇따른 노동자죽음, ‘노동존중사회’ 신기루인가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얼마나 더 20대 청년, 50대 장년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야만 노동이 대접받는 나라,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 나라를 ...
“보험금 청구 부당” 다툴 때 가지급 거절은 부당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보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지급보험금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였...
中企 65% “부담금, 영향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 65%는 “경영상 영향이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자영업자에게 올해는…‘노이무공(勞而無功)’ 분명 올해는 공사다망, 호사다마, 우여곡절,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노이무공(勞而無功)’이다.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올 한해 다양한 업계의 ‘을’들이 생업을 뒤로하...
“기술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중소기업 구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기업...
조세포탈범 한국콜마 윤동한·신원 박성철 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만 36억79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
늙어가는 서울…평균 41.6세, 고령화비율 13.5% 서울시 평균연령은 41.6세로 전년 41.1세보다 0.5세 높아졌다. 65세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2016년 보다 6만4249명이 늘어 고령화 비율은 13.5%다. 이 가운데 5명중 1명(30만4000명, 22.3%)은 독거노인이었다. 고령화 인구는 늘고 ...
최저임금은 경제논리, 삼바는 정치논리로 결정 상습적인 회계부정,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대마불사’ 관행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설파했던 대다수 언론과 시장만능론자들은 이번 한국거...
구조조정 대상기업…대기업은 줄고 中企는 늘고 190개의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부실징후기업 수는 전년 대비 올해 9곳이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은 174개사에서 180개사로 6곳이 늘었다. 반면 대기업은 25개사에서 10개사로 15곳이...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수행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부터는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분...
양주에서 수원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달린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수원시까지 총 74.2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이르면 2021년말 공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