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국토부 혁신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권고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다. 공시가격 산정지표를 개선하고, 공시가격 심사절차를 내실화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자 중소상인 ‘함께 살자’ 연대 선언 ‘일하는 을’들의 연대가 선포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은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절대 다수 일하는 사람들인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함께 살기 연대’를 선언했다.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자 25일까지 납부해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최소 3개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기환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당초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
소비자이익 저해않는 中企간 담합을 인정해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
샴푸가 모발성장유전자 증가시킨다? 탈모증상 완화 효과를 허위로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정부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고, 효능을 과장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가맹점주는 본사 고객이고 손님…배려가 옳다” [또봉이통닭 ㈜또봉이F&S 최종성 대표] ‘착한 가격, 착한 본사’로 이름을 알리며, 창업 7년만에 가맹점이 570개에 이르는 또봉이통닭(㈜또봉이F&S). 지난해 국군의 날,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군장병들에게 깜짝 선물한 바로 ...
종부제 개편 정부안 발표, 오는 25일 확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
지난해 첨단기술 의료기기 허가건수 ‘급증’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에 ...
문재인의 노동부, 前정권과 달라졌음을 보여야 노동소득분배율과 피용자보수가 낮다는 통계를 종합하면,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이 가계로 이어지지 않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실상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검찰...
갑질 예방·단속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촉진비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건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
‘혁신성장론자’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을 흔든다 소득이 있는 자 모두에 대한 보편적 증세로 가기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건너야할 강은 부자증세였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앞장섰고, 정부와 청와대 내 일부 관료들이 묵인함으로서 나루터 자체를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
노동소득분배율 OECD평균에 못미쳐 고용노동부는 저조한 노동소득분배율 원인으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2016년기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율은 25.5%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50점짜리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피용자보수도 낮...
독산동 군포 포천…소공인 집적지 5곳 추가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그리고 대구 중구의 의류제조집적지, 경기군포 금속가공집적지, 경기포천 가구제...
내년 9월 車 번호판 앞자리, 세 자릿수로 바뀐다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릿수로 바뀐다. 자동차보급이 늘어, 내년말 소진이 예상되는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하는 자가용과 렌터카 등록번호를 한 자...
국민연금,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 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성과 덕으로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대비 2배이상 뛰었다. 4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관투자자 의결권 공시, ‘주총 직후’로 바꿔야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감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를 적기에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사회, 종부세 개편안은 재벌·대기업에 ‘세금특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최종권고안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실천시민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재정특위 권고안을 재벌·대기업에 ...
연 2조원 넘어선 해외직구 최대 강점은 ‘싼 값’ 한해 이용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해외직구의 최대장점은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복수응답)의 78.1%가 해외구매를 이용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보유세 ↑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강화하는 안으로 지난달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
최저임금 7%↑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앞으로 최저임금이 7%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