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경쟁 제한하는 ‘뇌물’은 반(反)자본주의 성격” 기업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인권경영을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능력이 훼손되는 비윤리적 상태가 부패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재와 지원이 강화된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
소상공인연합회, 위탁사업비 총회 보고 없었다 2016년 H재단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여원 중 상당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희망센터와 관련한 계약 및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
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 통과시켜 주세요”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추경통과를 호소했다.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개최,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
대-중소유통업 갈등, ‘상생스토어’가 해법되나?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게 양자간 상생협력방안으로 바람직한 본보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18일 공동으로 주최한 ‘상생 생태계 ...
소상공인 생존법, 협업통해 ‘규모경제’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출범 기념으로 개최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3월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사상 최대 지난달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4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면서 사상 최대치...
車보험…삼성·현대·DB·KB 4개사가 80% 점유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추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4개사 시장점유율은 2013년 72.9%에서 지난해 80.2%로 증...
소상공인연합회 2016결산서, 4억원 사라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7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 4억원 규모의 수입·매출(2016년 집행분)이 누락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수입·매출액 일부에 대한 연합회 집행부의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횡령의혹이 새롭게 나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렌터카시장은 성장, 중소업체는 소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배준영 부이사장]““중소 렌터카업체들은 대기업간 고래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배준영 부이사장은 대기업의 렌터카사업...
중소사업자 절반이상 1/4분기 체감경기 악화됐다 산업재 전문몰 인터파크아이마켓이 지난 4일부터 6일간 회원사 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4분기 중소사업자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53%)은 전년 동기대비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돌봄노동자에게 노동은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수단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점차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활짝미래연대와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지난 16일 공동주최한 ‘돌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
우드칩 등 2개업종 올해 첫 中企적합업종 지정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우드칩업종과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이 올해 첫번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이란 단독점포와 프랜차이즈 중간형태로 공동브랜드·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반성장위원...
가맹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은 동법 ...
조현민 사건 ‘오너리스크’도 작동하지 않는 사회 길어졌지만 재벌가의 오너리스크가 작동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그런 사회만이 자정기능을 통해 사회경제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또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
소상공인정책자금 5월부터 연대보증 전면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경영 확보차원에서 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을 요...
시장과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정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평가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中企 정보통신기술 생산액 전년대비 2.8% 증가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2.8% 상승한 137조5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ICT 생산액에서 29.4%를 차지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산업 생산액(잠정) 및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 ‘20...
사람중심 경제…中企 소상공인 체감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면 시장흐름은 사람중심경제에 불리하게 흘러간다. 단조와 주물 등 뿌리산업계는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하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지 이미 오래다. 자영업계 숙원사업중 하...
임금보다 ‘비임금’ 이슈 갈등으로 분규 장기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임금보다 비임금 사안으로 발생한 분규가 장기화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이슈 파업은 평균 24일, 고용조정 및 구조조정과 해고자복직 등 비임금 이슈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