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셋중 하나 ‘내부자’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 중에는 대주주나 주요주주, 임직원 등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내부자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 강전 특별조사국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
의결권 제한해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 막자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20대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
전속고발제, 일부 아닌 전면 폐지가 대통령 공약 TF팀의 중간결과 보고서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11개과제중 오늘 발표한 것은 5개과제에 불과하다.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더 다듬어야 할 내용도 많다. 기우임이 틀림없겠지만 김상조 위원장 스스로 왜, 공정위원장을 맡...
상품 수출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 수도 증가 상품수출 증가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실적이 개선되자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투자 지출을 늘린 탓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수출(상품)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수...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 상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
“테이블매니저 도입 후 예약부도 70% 줄었다” [테이블매니저㈜ 최훈민 대표] 레스토랑 등 외식업 사업자에게 ‘노쇼(No-show)’는 가장 큰 골칫거리다. 예약부도를 뜻하는 노쇼는 예약을 해 놓고 연락도 없이 정작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식업, 미용, 공연, 의...
홍종학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만큼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후보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벌기업 공익재단을 공정위가 주목하는 이유 공익재단을 활용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승계 행태가 삼성을 포함한 소수 재벌기업의 일탈로만 볼 것인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공익재단이 본래 목적과 달리 계열사 지배구조 결정에 ...
최저임금 미지급·고용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이 역시 사업주의 의무를 외면한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법’부터 사라져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
“정부 정책변화로 피해” 개성공단 中企 추가지원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해금액 대비 지원율이 기존 66%에서 74%로 확대된다. 또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협기업의 피해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외국식 음식점 경기좋은데…피자·치킨은 둔화 외식업종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다.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소비자 심리지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발표한 ‘17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3분기 경기지수는 68.91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지...
금융지주 노동이사제 도입하면 회장후보 다양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후보자로 윤종규 현 회장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추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셀프추천 논란은 대표이사 회장이 ...
‘비정상적’ 산업생태계 바로 잡으려는 시작일 뿐 최근 정치지형과 여야간 대립 그리고 야당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심의가 녹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빠짐없이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당부한다. 야당이 별별 이유를 들어 반...
韓美 특허공동심사 2차 시범사업 요건절차 개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미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에서는 한미 간의 공동심사 신청요건이 완화됐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청시 독립 청구항만 동일하도록 했고, 출원인의 불필요한 면담 절차를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당 월 최대 13만원 보조 내년에 한해 3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9일 발표...
‘전속거래’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발표못했다 대기업이 전속거래업체에 행하는 불공정행위는 정책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국책연구원 관계자의 진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관행을 넘어 제도화까지 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사전규제로 핀테크 스타트업 사업추진 어렵다 최근 국내 핀테크산업도 눈에띄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초 ‘P2P(개인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으며, 각종 페이의 등장으로 간편결제도 대중화됐다. 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도 열렸다. 비금융사...
‘밥먹자중기야’ 中企 융합·협업 모델 제시한다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의 중요한 키워드는 상생과 소통입니다. ‘밥먹자중기야’ 컨퍼런스도 조합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모여 정보도 나누고, 협력의 방법을...
자영업자 1년도 준비하지 않은 창업이 90% 최근 2년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0명중 9명은 사업준비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비임금근로자중 최근 2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