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원인이 소상공인에게만 있는가 [2017 국정감사 현장] 소진공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개의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대략 반경 10km까지 월 매출 3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우 의원은 이 분...
기보, 허위자료에 속고 분식회계 적발 못해 손실[2017 국정감사 현장] 기술보증기금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인 페이퍼를 제조하는 ‘메이플세미컨덕터’에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억6400만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또 지난 2011년 4월에는 보증연계투자 방...
국민의당, 장관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라 청문회 과정을 통해 특히 예금부분은 소명이 돼야 하겠지만, 딸 명의의 건물지분은 홍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는데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지 않을 요량이면,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
정량평가 빵점인데…중기중앙회 일감몰아주기[2017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건물자산관리 종합용역입찰 심사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0점을 받은 업체를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줘 1위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
R&D 성공은 높으나 사업화 과정은 지지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GDP 대비 4.23%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개발과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직전 단계인 사업화단계 지원은 있어도, 이 둘을 잇는 중간단...
자유한국당, 지난해 이어 올해 또 국감 파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1시20분경,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오늘 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이...
콘텐츠中企, 콘텐츠진흥원의 보증제 활용하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관련기업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네이버의 기사 배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네이버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형포털이 자사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재배치해 여론을 ...
임대료 비싸 청년주택에 청년이 못들어가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
“해외진출 앞두고 현대차 기술탈취 발목잡혀”[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⑤㈜비제이씨 최용설 대표 인터뷰]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비제이씨 또한 도산 직전 상황이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대기업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
건설사 산재…사망자 1위 대우 vs 재해자 1위 GS 최근 3년간 건설사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 급여액은 1800억여원, 사망자 수는 2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
수출입은행 대출지원…대기업 사랑 심각하다 2012년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67.9%였으며 2016년에는 65.7%였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해 총량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줄었다. 지원규모도 대기업의 ...
18대 국회이후 반복해 지적받은 사안 630건 피감기관에서 문제된 사안을 반복해 지적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정됐다고 보고하면 끝이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봐도 대부분 피행기관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정정했다는 얘기만 하고...
중국 상표브로커 ‘한국제품 베끼기’ 심각하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국내기업 제품의 중국 수입금지 등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한국제품 베끼기’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12년새 10배 증가[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해 준 금액이 12년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산재 한달에 1건이상 인천공항…안전교육 없어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신용높은 곳만 혜택 [2017 국정감사 현장]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소재·부품산업 수출액 및 무역수지 최대실적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은 20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무역수지...
‘한국GM 철수설’…2대주주 산업은행 방관했나[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GM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지엠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은행과 글로벌지엠이 지난 2010년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
‘동전없는 사회’…몰라서, 귀찮아서 참여율 저조 ‘오는 2020년까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시작한 ‘동전없는 사회’. 그러나 시범사업의 홍보·인식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대다...
[2017 국정감사 현장] 소진공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개의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대략 반경 10km까지 월 매출 3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우 의원은 이 분...
[2017 국정감사 현장] 기술보증기금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인 페이퍼를 제조하는 ‘메이플세미컨덕터’에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억6400만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또 지난 2011년 4월에는 보증연계투자 방...
청문회 과정을 통해 특히 예금부분은 소명이 돼야 하겠지만, 딸 명의의 건물지분은 홍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는데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지 않을 요량이면,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
[2017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건물자산관리 종합용역입찰 심사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0점을 받은 업체를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줘 1위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GDP 대비 4.23%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개발과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직전 단계인 사업화단계 지원은 있어도, 이 둘을 잇는 중간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1시20분경,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오늘 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관련기업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⑤㈜비제이씨 최용설 대표 인터뷰]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비제이씨 또한 도산 직전 상황이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대기업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
최근 3년간 건설사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 급여액은 1800억여원, 사망자 수는 2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
2012년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67.9%였으며 2016년에는 65.7%였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해 총량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줄었다. 지원규모도 대기업의 ...
사드배치를 빌미로 국내기업 제품의 중국 수입금지 등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한국제품 베끼기’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해 준 금액이 12년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2017 국정감사 현장]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은 20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무역수지...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GM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지엠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은행과 글로벌지엠이 지난 2010년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
‘오는 2020년까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시작한 ‘동전없는 사회’. 그러나 시범사업의 홍보·인식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