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인건비 증가하면 일자리 감소? “상관관계 없어” 새 정부가 2020년을 기한으로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입장차는 매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OECD 대비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정도, 가계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
몰라서 어려워서…수입업자 ‘관세환급’ 챙겨라 관세환급도 수입업자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수출입지원제도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개인도 반품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관...
“통신사와 대리점 상하관계” 적합업종에 기대 [(사)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고가이면서도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과 높은 통신료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통신기기 대리점·판매점에 불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구조를 놓고 본다면, 통신기기 대리점...
“높은 마진 붙여 건강기능식품 고가 판매, 불합리” [㈜뉴트리원 임우혁 대표] 뉴트리원의 임우혁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임 대표는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에 높은 ...
잘못 신고 수입세, 제때 잡아야 가산세 피한다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신고오류를 발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 줄었는데 강남4구만 증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고,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매매거래 감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서울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는 오히...
66억원 낭비하고 휴지통에 들어간 국가브랜드 브랜드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신뢰가 쌓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주 브랜드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고유한 정체성마저 상실할 수 있다. 물론 국가브랜드로 적절하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바꾸는 것이 온당하겠으나, 이보다는 애초에 좀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AI 로봇 IoT…물류과정 최적화 ‘Logistics 4.0’ 정체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변화된 물류환경을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Logistics 4.0’을 참조할 만하다. 독일의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베르거(Roland Berger)’는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 발전에 대한 ...
가맹본부 위법·부도덕 행위…가맹점주에 손배 앞으로 가맹본부는 논란이 일었던 필수물품의 마진규모와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 재앙? 中企 이중적 행태 버려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가야 할 목표다.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주장하듯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존중해야만, 노동에 기반한 생산...
근로자 3명중 1명, 1년에 휴가 5일도 사용 못해 임금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5일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1명은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에 따르면 ...
일반병원 80%, 법정 최소기준 간호인력수 미달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미국 5.3명의...
대기업도 다르다…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은 4대그룹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의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개선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소상공인 지원과 ‘청탁금지법’은 다른 사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 ...
G-pass 中企 일본서 359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닷, ㈜구츠, ㈜대진코스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일본시장에서 359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협회)가 17일 밝혔다.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은 ...
김상조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눈 감아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거래가 바탕이 된 시장경제의 ‘낙수효과’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분수효과’,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사드여파 기능성 베개 협상 中 바이어 연락 뚝” [기능성 베개 전문업체 가온힐㈜ 이상혁 대표] 베개는 인체에 직접 닿는 침구류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훨씬 오염되기 쉽다. 자는 동안 피부각질이나 유분 등이 쌓이게 되고,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쉽다. 이는...
방산 대기업, 근로자 쟁의금지 조항 악용한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방산업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
방산업체 근로자는 노동3권 제약 받아야 하나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군사정권의 유물로 노사갈등 및 노노(勞勞)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 조항을 악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넘쳐나는 편의점…골목상권 배려없는 신세계 지금도 도심이나 아파트 골목골목 마다 편의점이 넘쳐나는 과포화 상태인데, 이로인해 동네 슈퍼마켓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의 확장전략이 ‘상생’과 어울리는 말인지 의아해질 수 밖에 없다. 김 대표가 언급한 흑자달성은 개별점포의 흑자가 아니다. 개별점포의 흑자가 목표라면 전체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