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지식재산권으로 돈벌면 법인세 감면…‘특허박스’ 최근 ‘특허박스(PB, patent box)’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허박스란 기업의 매출 또는 이익 가운데 특허 등의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모델하우스를 짓고 관리할 필요없는 후분양제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③비용절감 후분양제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주택건설업체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완공한 이후 분양한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선분양제를 할때 소비자로부터 가져다 쓸 수 있었던 계약금·중도금을 자체조달 ...
방산中企, 수출지원 받으려면 ‘DQ인증’ 먼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㉘DQ인증] DQ(Defense Quality)마크는 국내 방산 중견·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견·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하거...
소공인 2세에게 귀금속 기술전수 ‘인력난’ 푼다 [봉익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귀금속 등 사치품 소비를 줄이게 된다. 내수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귀금속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내수가 어렵다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
중국 관광객 신용카드로 8조 썼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총지출액 중 중국인이 지출한 금액이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국내사용 카드지출액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인의 지난해 신용카드 지출액...
현실과 동떨어진 1%만을 위한 소비대책 실이 꼬여서 뭉쳐버리면 풀지도 못한다. 개선대책을 보면서 ‘실’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언뜻 들기 때문이다. 괜히 이것 저것 건들여 나중에 정상적인 정책을 펴고자 할 때 이런 저런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호텔·콘도업체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대표적인 사...
무력한 규제…상권 송두리째 흡수 ‘복합쇼핑몰’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②유통산업 거대공룡 등장 유통산업계의 성장세가 주춤한 데는 대형마트간 출점을 통한 경쟁이 치열했던 것도 그 원인이지만, 쇼핑과 레저 그리고 휴게공간까지 겸비한 복합쇼핑몰의 등장을 무시할 수 없...
후분양제 하면 주택소비자 일시납 부담 생기나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②후분양제 분납 가능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가격을 일시로 납입해야 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이유를 내세운다. 선분양제에서는 청약절차를 거쳐 계약금을 먼저 낸 이후, 기간에 따라 나눠서 중...
청소년·대학생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청소년과 대학생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이앤엘컴퍼니의 실경영자 전모씨(49세)는 대학생과 청소년 39명의 임금 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다가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은 불법 2014년 MBC에 기간제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중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97명은 MBC를 상대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했던 주택수당(30만원)·가족수당(16만원)·식대(21만원)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들...
소상공인 지원하면 좌클릭? 이제라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관심끌기용·면피용이란 비판을 면하려면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한 ‘원죄’에 대해 먼저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쏟아...
해외 역직구 폭증…美·中 말고 ‘新’시장 주목 [중기, 해외역직구 시장을 주목하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판매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e-Biz지원본부 김현수 대리에 따르면 국내 B2C 전자상거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출액이 수입...
화장품산업, 적자에서 3조 흑자 효자산업으로 2009년 무역수지 5000억원 적자였던 화장품산업은 2016년 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했음에도 전년 대비 수출이 40%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화장품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화장...
‘잘못’ 은 서울메트로,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까지 환수이자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편의시설 설치·보수공...
삼성출신 고위인사들, 자중하라! 잘돼면 오너탓, 안돼면 국가탓이다. 같은 기사에서 윤종용 전 삼성전자부회장은 “기업 때리기가 지속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윤 전 부회장에게 전해주고 싶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 맞다. 그 책임 또한 지는 것, 오너로서 이 부회...
주택가격 상승 주범 ‘선분양제’ 고집해야 하나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①후분양제 도입 논란 탈법적인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 조장, 실수요 대비 공급과잉 등 부동산시장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키는 ‘완공 전 분양제(이하 선분양제)’를 ‘완공 후 분양제(이하 후분양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불명확’ 처벌 오는 3월부터 의사 등 의료인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명찰을 달고 의료행위를 해야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명찰표시와 의료광고 금지기...
대형마트 주춤 “규제가 아니라 과다출점 원인”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①대형마트 성장 한계 원인은 유통산업계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포화상태의 시장에 규모를 앞세워 그 시장을 잠식해온 대기업·유통재벌이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유통재벌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대기업 45% 상반기에 대졸 정규직 신입 채용없다 국내 주요 대기업 절반 가량은 올 상반기에 아예 대졸 정규직 신입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312개사를 대상으로 ‘2017 상반기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온라인으로 법인설립하면 비용 50만원 줄인다 회사(법인)를 설립하려면 으레 법무사부터 찾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통해 세무서, 등기소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