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개성공단 1년…‘통치행위’ 위에 헌법이 있음을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황 총리의 통치행위 운운은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반헌법적 발상...
‘하도급지킴이’ 계약입력·대금청구 간소화했다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한결 간편해진다. 하도급계약을 입력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
자산보다 부채 많은 ‘한계가구’ 1년새 23만 ↑ 1년 사이 빚에 허덕이는 한계가구 수가 23만가구가 늘었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계가구 수...
‘남북협력사업자’ 유지위해 적자에도 버티는데 [개성공단 폐쇄 1년, 요원한 남북상생의 길] ⑦비대위 김서진 상무 “지난 1년, 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허울 뿐인 정부지원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실제 ...
식품 원재료·유통기한 크고 또렷하게 표기해야 식품 포장지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식품의 원재료나 유통기한 등은 앞으로 큰 글씨로 또렷하게 표기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EU, 창업 3~5년 기업 기술력·자금력 집중 지원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⑥EU의 中企 지원책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나온 첫 번째는 2012년 ‘유럽산업 강화정책’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반기술 ▲바이오 기반 제품 ▲청정자동차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자...
지반침하, 비탈면·축대·옹벽·구조물 붕괴 주의 얼음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2~4월)를 맞아 겨우내 얼었던 땅이 연·약화되면서, 시설물의 하부 기초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진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수는 ...
美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수단 ‘국경조정세(BAT)’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 ‘국경조정세’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경조정세(BAT, Border adjustment tax)란 미국기업의 수입품 사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BAT...
지재권 무역수지…중기는 흑자, 대기업은 적자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은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6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 수출 29억30...
가맹본부, 가맹점과 이익나누면 최대 1억 지원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가맹사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을 올...
이재용 부회장 구속, 한 고비 넘었을 뿐이다 기우이길 바라며, 돈 앞에 고개를 숙였던 사법부의 원죄가 있어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 재벌총수들이 면죄부로 사용됐던 ‘경제적 기여’ 논리가 그것이다. 단언하건대 그 ‘기여’는 재벌총수 홀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도...
상가·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다. 권리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내 시설설치, 상권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전재산을 털어서 투자한 경우, 임차인이 5년이란 단기간 ...
온라인 의류쇼핑몰 “청약철회 안된다” 거짓말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환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6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개성공단 폐쇄 1년, 요원한 남북상생의 길] ⑤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
모집경력조회 의무화해 ‘철새’ 보험설계사 막자 이직이 잦은 보험설계사 즉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의 과거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생...
소액주주·우리사주 사외이사, 재벌 불법 막는다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⑦독립적 사외이사제 도입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총수들의 전횡과 불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벌기업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
글로벌 교역량 감소 환율 변동성 확대 대비하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중심이기에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벤처기업 3만 시대…창업 성공했지만 3년 못버텨 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6개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투자 생태계가 미비하고 판로개척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
2층버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서울·경기 출퇴근 전쟁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은 출퇴근 시간이면 장사진을 이룬다.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 용케 앉을 자리를 ‘겟’ 했다면 그나마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광역버스 이용객의 10% 이상은 서있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버스편 좌석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한시라도 빨리 직장으로, 집으...
소상공인 현안 실마리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소상공인 스스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포럼’(이하 소상공인포럼)이 문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국회의원, 학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모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