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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전세자금대출…표준안내서 제작·배포 7일 금융감독원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두산중공업 과징금 3억 비용 절감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가 기술보호 소홀하면 “영업비밀 아니다”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로 분류하지 않거나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직원이 ‘회사기밀을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유출했을 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에 ...
“은행·카드사, 빚 독촉 하루 두번만 하라” 권고 채무자에 하루에 두 번 이상 빚 독촉을 하지 말라는 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하루에 최대 2회까지만 채무자에게 ...
시간 능력 업무 따라 등급설계 “메시지 다르다”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⑨중소·중견 인사제도 설계:직군] 직원 개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성과가 다른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기대하는 역할과 성과를 직무·직급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
대형마트에 밀리고 포털광고비 주고 ‘진퇴양난’ 세계 최대 도시 뉴욕시엔 월마트가 없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가 월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벤치마크를 좋아하는 한국이 왜 ...
과학기술, 국민안전과 격차해소에 기여해야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물론 산업 차원에서의 과학기술도 중요하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놓쳐선 안될 것이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다. 이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
장기실업자 중 절반은 30대 미만 청년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장기실업자 중 44%는 15~29세 청년층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34.3%였던 청년 장기실업자 비중이 9.7%p 늘어난 것이다. 30대 장기실업자 비중은 25....
‘정직한 실패’ 재창업 지원…연대보증 면제 납세 유예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기업은 2013년 5개에서 올해 6000개로 증가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의 수도 2013년 244개에서 지난해 466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실패한 기업...
비밀유지 가능하면 ‘영업비밀’ 어렵다면 ‘특허’ 기업 신기술의 경우 기술의 비밀유지가 가능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며 해당 기술에 의한 기업의 이익창출 기간이 길다면 ‘영업비밀’로 정해 관리한다. 반대로 해당기술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경쟁사의 기술추적이...
“무엇을, 어떻게” 국민이 듣고싶은 얘기 안했다 또 다시 불통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지한 것은 분명 아니고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전국에 생중계된 담화문을 통해 ‘자신이 행한 ...
中 ‘환경보호세법’ 내년 시행…오염물질 배출 ‘세금’ 환경보호세법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가 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그리고 형사...
대기업 기술 탈취가 ‘조심 안 한’ 中企 잘못? 특허청 한 담당자는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훔쳐간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
車산업 수직구조 벗어나야 스마트카 시대 대비 선진국 자동차산업은 대형부품업체가 시스템 개발과 제조를 맡고, 완성차업체는 차량 개발과 제조를 담당하는 분업화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업체에 이어 플랫폼을 개방하고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업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
外社 인삼 ‘사포닌’으로 30억불 매출 올리는데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떠들썩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됐지만, 예상보다는 시장규모가 줄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선호도도 바뀌고 있기...
“일자리 없어 자영업 내몰려…정부는 방치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에 설립된 법정단체다. 소상공인지원법이 설립 근거다. 52개의 이종(異種) 협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이룬다. 각 협회 회원사를 모두 합하면 33만7000개다. 국내 사업체 모임 중에 가장 ...
생산량 늘리고 병해충·질병 줄이는 ‘스마트팜’ 농업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팜은 스마트기기로 농작물의 재배 환경을 원격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비닐하우스 문을 여닫거나 CCTV로 농장 상태를 관찰할 수도 있...
대기업, 강요·대가없이 ‘미르·K’에 수백억원 줬을까 딜레마다. 업무기록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니 이제 기업총수들은 독대자리에서 오갔던 발언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독대자리에서 강요받았던 사실을 털어놓으면 죄질은 좀 가벼워질지언정 아직 살아있는 권력의 눈총을...
소상공인 ‘사업체 86%, 종사자 38%’ 차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흔히 중소기업을 ‘9988’로 부른다. 전체 사업체에서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88%의 고용률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20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
정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정부는 3일 발표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대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끝까지 움켜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와 탈세의 대상으로부터 차단하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