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과징금 깎고 패소해 돌려주고…공정위 망신살 [2016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놓고도 깎아주고, 되돌려주는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거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 멀리 있는 대통령이 하루 속히 속세로 나와 경제도 살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런 정국을 안정시켜주길 기대하고 싶다. ...
“일감몰아주기 현행규제는 재벌에게 면죄부준 것” [2016 국정감사 현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분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
무역보험公…중소·중견보다 대기업이 좋아 [2016 국정감사 현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험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보험 지원액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대기업이었다. 11일 국회에서 열...
공정위에 힘 실어준 ‘고발독점권’ 있으나 마나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⑨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등 공정거래법 관련 ...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예방대책 강제할 수 없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노후점포가 미로형 골목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통시장에서 연평균 69건의 화재...
코리아세일…유통공룡 배불리기 정녕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침법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도외시하고 변죽...
‘위험의 외주화’ 멈춰 세워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효성도 없다. 원청 대기업에 대한 제재 등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먼저 하도급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청업체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
中企 25%만이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10일 발표한 ‘재난상황 교육’에 관...
위험 외주화…용역업체 피폭량, 한수원 8.8배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위험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피...
‘약자에겐 강하게’ 금융위원회의 갑질 도를 넘은 금융위의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재벌·대기업 대변창구인 전경련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성과연봉제 논란 국회가 적극 나서라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확고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천천히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급히 해야 ...
정전기 활용 ‘나노발전’ 기술 뜬다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옷이나 머리카락 등과 닿으며 따끔한 ‘정전기’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정전기가 나노발전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발전기란 머리카락 ...
가업승계·산업혁신 통해 ‘묵은 때’ 벗겨내다 육중한 기계음과 날카로운 모터소리 가득한 ㈜삼원이앤비 공장 한켠, 식당을 겸한 직원공간에 한 무리의 직원들이 둘러앉아 열띤 토론이 한창이다. 작업 중 개선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여는 작업반장 회의라고 이 회...
컵라면 깔개 자처한 종이신문의 재발견 모두가 종이신문의 종말을 외치는 가운데 간만에 희망을 본 듯 싶다. 아무리 영상기술이 발달해도 라디오는 꿋꿋이 살아남았으며, 전자책이 뜰 땐 종이책이 사라질 거란 전마이 우세했지만 아직 건재하다. 종이신문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Agile(민첩한)경영에 주목하라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애자일(Agile)’이 주목받고 있다.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세운 뒤 이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과 달리 고객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고성과자 만드는 Competency 모델 활용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⑤성과주의 개혁 포인트:Competency 모델] 인사컨설팅 전문기업 아인스파트너의 최성진 수석컨설턴트는 “Competency 모델은 의지, 의욕, 동기부여와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일을 잘하는 그룹과 못...
中企연구소 94%넘는데…R&D예산은 22.5%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원 수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R&D(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R&D예산의 1/4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
20대 청년창업 1년새 27.4% 증가 청년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0세 미만 창업은 4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증가했다. 창업자 수는 40~50대가 많았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30대 이하...
미르·K스포츠 없으면 법인세 등 183억 더 걷혔을 것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755억원을 출연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및 지방세 182억 2710만원을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