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자국민 차별? 갤럭시S7 프랑스보다 12만원 비싸다 갤럭시S7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국내보다 최대 12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국내 소비자 역차별 행태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갤...
해외진출기업의 특허분쟁…절반 이상이 中企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면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2009년 154건에 그쳤던 외국기업 대 우리기업간 특허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로 구조조정 피해만 키웠다 [2016 국정감사 현장]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을 사용한 유동성 공급에만 주력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임종룡 ...
중진공 신보 기보 中企 공기관 왜 전경련에 있지 [2016 국정감사 현장]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방위로 해체 압박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과 진보 성향의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4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을 권고한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
압구정 아파트 “똑같은 성냥갑 모습 벗어나자” 지난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파트지구’로 지정했던 ‘압구정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다고 서울시가 6일 발표했다. 재건축할 때 아파트단지별 계획에서 ...
미술품 유통법 만들어 미술시장 투명하게 한다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화가들의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미술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유통업 신설, 미술품 이력관리 의무화,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등을 골...
보수-진보 모두 전경련의 해산을 원한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 덩어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 단, 전제는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진 이후에 해산돼야 한다. 전경련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해산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굳이 해산해야 하는 순서를 말하라면 전경련이...
대기업에 많은 미성년 주주 보유주식 1.3조 [2016 국정감사 현장] 1895개 상장회사 주식 가운데 만 0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한 주식 총액은 1조2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에 편중돼 있으며, 이들은 연간 166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국회정무...
수입산 파는 NS홈쇼핑, 대기업 제품 판로된 홈앤쇼핑 [2016 국정감사 현장] 농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NS홈쇼핑과 홈앤쇼핑 두 곳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익에 매달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홈쇼핑사별 설립목적’에 따르면 NS홈쇼...
농협중앙회 10명 중 1명 1억원이상 고액연봉 [2016 국정감사 현장]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는 10명 중 1명이 1억원이상의 고액연봉자였다.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전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 대규모 인원이동이 있었지만, 고액연봉자 수는 줄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
故백남기 씨 ‘병사’ 주장하는 ‘의사’ 백선하 우리 농업을 지켜달라며 공권력 앞에 섰던 故 백남기 농민은 차디찬 살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317일 동안 혼수상태로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 시위 당시 물대포에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의 영상은 온 국민에게 공개돼 있다. 특검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정부의 폭력에 의해 사망해선 ...
기업 과표 36% 증가했지만 세금은 6.6% 더 걷어 [2016 국정감사 현장] 2008~2015년까지 지난 7년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과세표준은 182조원에서 247조원으로 36% 늘어난 반면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6.6%(2조463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
서울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월 171만여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다. 또 생활임금은 2017년 1월1일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적용받는다. 서...
‘알쏭달쏭’ 김영란법 기자가 겪어보니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은 모호한 점을 명쾌하게 풀어야 할 차례다. 모호함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보안해야 한다. 또 애매모호해 도리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에 의해 악용돼서도 안된다. 추상적인 부분을 보완해 억울...
골프존 김영찬 대표 2013년 이어 또 국감 호출 [2016 국정감사 현장] 김영찬 대표는 2000년 ㈜골프존을 창업했으며, 2015년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세워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골프존 사업...
주택담보대출, 48.5%는 생계자금 등에 쓰여 [2016 국정감사 현장]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
산업은행 자회사 10곳 CEO 평균 연봉 3.5억원 [2016 국정감사 현장] 중기이코노미가 김해영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한 결과, 10개 자회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자회사 CEO는 KAI 하성용 대표이사로 8억1900만원이며, KAI직원 평균 급여인 8600만...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위기에 800억 전용기 구매? [2016 국정감사 현장] 대한항공 전세기 용도 항공기 5대 가운데 3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가용 비행기며, 최근 구입한 1대는 한진해운이 생존의 위기에 있던 8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비행기는 대당 최소 800억원...
한·중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오픈 중국 무역기술장벽 포털사이트는 중국 최신 기술규제와 인증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국표준(GB:Guojia Biaozhun)의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그 내용을 알려준다. 국내기업의 수출애로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도움도 받...
“골프존 국감에 다시 불러라…더민주와 협의”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골프존이 전국의 골프존 사업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횡포 역시 가맹본부·대기업·대형마트들의 횡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골프존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골프존이 대기업의 나쁜 문화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