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최종·최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20대 국회 노동입법 ⑥근로기준법-정리해고 입법안 쟁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안은 ‘경영악화로 사업...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근무지 中企로 국한하자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도록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면 고액연봉 논란이 줄어들 것이며, 복귀 후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처럼 우려됐던 민원해결사 논란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실상을 ...
카메라 앞 연출…정치는 쇼비즈니스다 영리한 정치인들은 적당한 장면을 연출해 미디어에 노출시킨다. 사람들은 내용 그 자체보단 이미지로 사건을 기억한다. 정치는 쇼다. 요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보고 있자니 더욱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다.
전문가 집단의 함정 ‘사일로 이팩트’ 사일로 이팩트(Silo effect)란 한마디로 부서들 간에 서로 담을 쌓고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곡물이나 시멘트, 가스, 석유, 가축사료 등을 저장해두는 원통형 저장고를 의미하는 사일로는 외부로부터 떨...
주차장도 찾아주고 정산까지 ‘주차의 모든 것’ 승용차는 대중교통보다 편리하지만 시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순간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찾아주고, 가격비교와 주차비 정산까지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주차 어플리케이션 ‘아이...
카피캣 천국 의류업계, 석달이면 디자인권 확보 지난해 9월 패션업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배우 윤은혜씨가 중국 패션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의상이 디자이너 윤춘호씨의 것과 비슷하다는 논란이다. 윤은혜씨의 의상은 방송에서 바이어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
가계소득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따라가지 못해[2016 국정감사 현장] 가계소득 상승세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0일 내놓은 ‘2/4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479조3930...
소비자분쟁 조정 처리기간 100일 넘는다[2016 국정감사 현장]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5...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였다. 대충 세어봐도 의원 1명당 2~3번은 나왔던 것 같다. 중기청장으로서 가장 공감해야 할 대상은 중소기업들이다. 그렇다면 앞선 지적들에 대해 나올 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도가 ...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산회피→장래대비[20대 국회 노동입법 ⑤근로기준법-정리해고 판례의 변화] 어느 정도 회사가 어려워야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긴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종래 판례에서 늘 쟁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
中 제조업 핵심 ‘메이커 스페이스(創客空間)’ 중국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솽촹(雙創, 창업·창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창업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중국의 창업육성정책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
등록 마친 특허라도 무효심판서 절반 사라져[2016 국정감사 현장] 특허청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심사관 확충 문제가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율은 50.5%였다. ...
연구장비공동활용 5백억 투자했지만 활용률 27%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하도록 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3년간 52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
핀테크 中企와 카카오, 기술 유용 놓고 진실공방 핀테크 중소기업 인스타페이와 대기업 카카오가 기술 유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카카오가 자사 기술을 훔친 것이 분명하는 주장이나, 카카오는 자체개발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전력, 서울시와 ...
“우리가 해줄게” 중기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2016 국정감사 현장]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착수금 200만원에 융자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시면 됩니다”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5년간 1조 피해…中企 기술 뺏는 대기업[2016 국정감사 현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
“경제위기”라며 새누리당 국정감사 안 나와[2016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이 결국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국점감사 복귀 발언을 한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내의 소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
소비자·직원·사업자·다중…협동조합 유형은 국내 협동조합은 28일 기준 1만124개다. 2013년 10월말 기준 2943개와 비교했을 때 약 3.4배 증가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된 후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돼 이에 따른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
건설업 중소기업 월급, 대기업의 45% 수준[2016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같은 업종 대기업 직원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원이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180만원을 받는 셈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
[20대 국회 노동입법 ⑥근로기준법-정리해고 입법안 쟁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안은 ‘경영악화로 사업...
사일로 이팩트(Silo effect)란 한마디로 부서들 간에 서로 담을 쌓고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곡물이나 시멘트, 가스, 석유, 가축사료 등을 저장해두는 원통형 저장고를 의미하는 사일로는 외부로부터 떨...
승용차는 대중교통보다 편리하지만 시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순간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찾아주고, 가격비교와 주차비 정산까지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주차 어플리케이션 ‘아이...
지난해 9월 패션업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배우 윤은혜씨가 중국 패션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의상이 디자이너 윤춘호씨의 것과 비슷하다는 논란이다. 윤은혜씨의 의상은 방송에서 바이어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
[2016 국정감사 현장] 가계소득 상승세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0일 내놓은 ‘2/4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479조3930...
[2016 국정감사 현장]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5...
[20대 국회 노동입법 ⑤근로기준법-정리해고 판례의 변화] 어느 정도 회사가 어려워야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긴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종래 판례에서 늘 쟁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
중국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솽촹(雙創, 창업·창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창업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중국의 창업육성정책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
[2016 국정감사 현장] 특허청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심사관 확충 문제가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율은 50.5%였다.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하도록 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3년간 52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
핀테크 중소기업 인스타페이와 대기업 카카오가 기술 유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카카오가 자사 기술을 훔친 것이 분명하는 주장이나, 카카오는 자체개발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전력, 서울시와 ...
[2016 국정감사 현장]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착수금 200만원에 융자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시면 됩니다”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2016 국정감사 현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진적인 세수구조부터 바꾸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말이다. 기업과 가계간 불합리한 세수구조도 바꾸자.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등 소득세제를 개편하자는 얘기다.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제 개편은 대기업 ...
[2016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이 결국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국점감사 복귀 발언을 한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내의 소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
국내 협동조합은 28일 기준 1만124개다. 2013년 10월말 기준 2943개와 비교했을 때 약 3.4배 증가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된 후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돼 이에 따른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
[2016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같은 업종 대기업 직원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원이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180만원을 받는 셈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