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수십억 연봉도, 2억 연봉도 똑같이 소득세율 38% 상위 1% 외에는 개돼지로 치부되는 이 나라에서 1%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99%의 세부담은 그냥 덮어두자. 연봉 상위 1%, 연봉 2억2020만원 이상 받는 ‘주인’들 사이에선 세부담에 대한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지하상가서도 당당히 카드 내세요” 4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현금영수증·카드 거부 시 신고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
재벌·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억울하다? 백번을 양보해서 억울함이 좀 있다고 치자. 법이라는 것이 ‘보호’도 하지만 ‘규제’도 한다. 보호와 규제의 정도는 사회적 수준과 현실 그리고 국민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되지만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입법은 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경영상 판단에 ...
폭스바겐 점유율 2%대 추락…수입차 판매부진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난데다 폭스바겐 사태까지 겹쳐서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7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월보다 32.9% 감소한 1만5730대였다. 지난해 7월과 견주면 24% 감소했다...
“노후가 불안하다” 보험·연금 자산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과 연금 자산이 크게 늘었다. 현금 및 예금은 2007년 이전까지 비중이 줄어들다 이후 소폭 늘어났고, 보...
양재·우면 R&CD 거점…1천기업 입주 기대 R&CD는 기존의 연구개발(R&D)에 3가지 C를 더한 신조어다. C는 기업(company), 지역(community), 문화장소성(culture)을 뜻한다. 기존의 대기업·단지형 지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모여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서울시는...
16만원 닭백숙 먹고 오는 휴가를 누가 바라겠는가 올해도 어김없이 ‘닭백숙 16만원·평상 10만원…바가지’, ‘계곡마다 자릿세 횡포 극성…눈감은 지자체’, ‘지리산, 돗자리 피면 1만원’ 등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이 자주 눈에 띈다. 휴가철 ‘한철 장사’라는 바가지 상혼은 국내 여행자들을 해외로 내몰고, 해외관광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휴식을 찾...
인간답게 vs 최소보장…최저임금 역할은 무엇 [최저임금 6470원 後 ⑤끝. 쟁점정리] 중기이코노미는 201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관련 이슈를 짚어봤다. 최저임금 사안에서도 쟁점은 여러 가지다...
일본 지분 5% 이상 국내 상장사 43개 “M&A 표적” 3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법인·개인 주주가 국내 상장사에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유가증권 21곳, 코스닥 22곳으로 총 43곳이었다. 한국 상장사 지분을 가진 일본 주주의 주식평가액은 총 2조2704억원이었다. 기업별로 ...
사업재편·과잉공급 개념 정한 기활법 시행령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정한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의 법상 개념을 구체화하고 승인거부 및 취소사유를 규정한 기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밝혔다. 1...
국산캐릭터 인기…황금알 낳는 거위 IP산업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캐릭터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OSMU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SMU(One Source Multi Use)란 하나의 소재를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적용하고 시기를 조절해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
과표 5백억 초과 법인세율 22%→25%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9%로 2%p 상향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
中企 연봉, 연구개발·설계 분야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무는 ‘연구개발·설계’와 ‘IT인터넷’ 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이트에 등록된 연봉통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설계’의 평균 연봉은 4198만원, ‘IT인...
서류위조 폭스바겐 32종 판매 금지…과징금 178억 2일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폭스바겐에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다.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가 대상이다. 인증 취소 차량은 신차 판매가 중단된다. 인증 취소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
“최저임금 단 한번도 노사가 타협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 6470원 後 ④노동전문가…고려대 박지순 교수] 노동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임금은 노사의 협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역할을 키우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면서 “최...
고령화 해법 ‘돈 벌면 그때 가서 보자’ 부양의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할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인에게 남는 것은 빈곤이다. 부양을 하고 있는 개인 역시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노인빈곤의 구조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법은 부...
대기업 대출 연체율 2008년이후 최고치 기록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대출 연체율(1.04%)은 한달 전과 유사했으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17...
냉방을 못해 죽지 않았으니 에너지 지원 검토 없다? 굳이 담당 공무원의 발언으로 우리 에너지 복지정책 수준을 가늠하지 않더라도, 현재 폭염대책을 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 기껏해야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에 쉼터를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또 폭염주의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안내문자가 전부다. 마치 ‘사망사고가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돼야 검토하겠다’는 공무원의 발...
대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실적 목표 미달”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이 10곳 중 4곳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엽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기업이 41.7%였다. 계...
‘번아웃증후군’에 빠진 피로사회 직장인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소진을 뜻하는 ‘Burnout’과 다양한 증상의 복합적 상태를 나타내는 ‘Syndrome’의 합성어다. 탈진증후군,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어떤 일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