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유해인자 표시 의무 2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새로 짓거나 증축·수리할 때 반드시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
아직도 갑 횡포…대형유통업체 불공정 여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갑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5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최근 TV 홈쇼...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에 3853억원 투입 내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이 올해보다 21.5%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우...
법원,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사측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
명동관광특구 재정비…약수시장 신축 가능 서울 명동관광특구에서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 일부가 해제되고,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이 폐진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과 ‘약수 지...
산단 개발기업 이익 재투자 ‘절반’으로 줄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계 10대 패밀리’ 5년새 자산 430조 폭증 국내 재계 10대 패밀리의 지난해 자산이 124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새 430조원, 53.4%나 불어난 수치다. 또 이들 기업의 매출액도 400조원, 50%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범 삼성가(이씨 패밀리)와 범 현대가(정씨 패밀리)의 자...
‘골리앗’ 골프존에 특허분쟁 이긴 발명가 국내 스크린골프 업계의 절대강자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와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년 1월 20일 출원) 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25일 대구서 열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14년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25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EXCO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가스공사 등 최대 규모의 대기업·공공기관 55개사 구매담당자가 참여, 200여개 중소기업과 1:1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G스타 문화기술 공동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장르에 적용된 문화기술(CT)을 선보이고 관련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G스타 2014에서 문화기술 공동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월16일 오후 5시까지 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메신저 ‘텔레그램’ 느닷없는 열풍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 발표에 힘입은 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카카오톡에 대한 정부 감시’설로 확대됐고, 제3자가 감시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찾는 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버가 ...
“사장님, ‘노조’ 말고 ‘근로자’를 보세요” “현장 근로자들이 쓰는 정수기가 고장났습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현장의 반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라인’을 밟으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임원이 총무부 간부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면 득달같이 달려와 고쳐줍니...
지자체 공영주차장 만들면 국비 50% 지원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 비용으로 예...
나무 아닙니다, 건설현장도 아닙니다 2014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과 대한민국국가기반산업대전도 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총 18개국...
이 정도면 ‘기업사냥’이 아니라 ‘기업흡혈’ 이 정도면 ‘기업사냥꾼’이 아니라 ‘기업흡혈귀’다. 이들이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해 단물만 먹고 빠져나간 기업의 주가는 평균 68~87%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3년간 적...
상권정보시스템으로 창업 성패 판단한다 상권정보시스템이 창업실패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창업자금과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준비단계-성장단계-퇴로단계’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
업계약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226명 적발 A씨와 B씨는 서울 용산구 주택을 6억8000만원에 거래하고도 가격을 5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거래의 두 당사자는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받았다.
C씨와 D씨는 충남 당진시 농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도 5억5000만원으로 높...
대기업의 ‘중소기업 교류인력’ 임금 지원 대기업 근로자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일 없도록’ 법 보호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해온 A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올려줄 것을 요구해 퇴거했다.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 2억원을 받고 가게를 다시 임대해...
휴대폰 보조금 ‘???’ 단통법 분리공시제 무산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
2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새로 짓거나 증축·수리할 때 반드시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갑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5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최근 TV 홈쇼...
내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이 올해보다 21.5%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우...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사측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
서울 명동관광특구에서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 일부가 해제되고,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이 폐진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과 ‘약수 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내 재계 10대 패밀리의 지난해 자산이 124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새 430조원, 53.4%나 불어난 수치다. 또 이들 기업의 매출액도 400조원, 50%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범 삼성가(이씨 패밀리)와 범 현대가(정씨 패밀리)의 자...
국내 스크린골프 업계의 절대강자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와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년 1월 20일 출원) 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장르에 적용된 문화기술(CT)을 선보이고 관련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G스타 2014에서 문화기술 공동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월16일 오후 5시까지 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 발표에 힘입은 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카카오톡에 대한 정부 감시’설로 확대됐고, 제3자가 감시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찾는 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버가 ...
“현장 근로자들이 쓰는 정수기가 고장났습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현장의 반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라인’을 밟으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임원이 총무부 간부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면 득달같이 달려와 고쳐줍니...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 비용으로 예...
2014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과 대한민국국가기반산업대전도 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총 18개국...
이 정도면 ‘기업사냥꾼’이 아니라 ‘기업흡혈귀’다. 이들이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해 단물만 먹고 빠져나간 기업의 주가는 평균 68~87%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3년간 적...
상권정보시스템이 창업실패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창업자금과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준비단계-성장단계-퇴로단계’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
대기업 근로자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해온 A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올려줄 것을 요구해 퇴거했다.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 2억원을 받고 가게를 다시 임대해...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