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근로장려금 확대…시기·규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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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정부·여당, 근로장려금 확대…시기·규모 협의 한국노총, 대상연령 인하·부양가족기준 완화·지급주기 단축 등 요구

기사입력2018-07-17 18:10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17일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근로장려금 확대 방침이 나오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이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정한 현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대표적인 탈빈곤정책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을 겨냥하는 만큼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은 제한된다.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가구요건이 있다. 단독가구라면 만30세를 넘어야 한다. 지급기준은 30세이상 단독가구주가 연1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85만원이 지급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는 연2100만원, 맞벌이가구가 연2500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 최대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단독가구 연령기준을 낮추고, 부양가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와 발전방향’에서 “단독세대의 경우 30세이상에서 25세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부양가족 기준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30세미만 청년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에 못 미쳐,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얘기다.

지급주기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급주기를 현행 1년에서 분기미만으로 줄여, 보다 계획적인 소비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정기적인 지급은 횟수나 주기가 단축될수록 효과가 크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기초연금 조기인상,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 소득지원 대책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