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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다른 업무…환수조치
국민권익위, 부정청구 공공재정지급금 총 453억원 환수
- 기사입력2021-04-09 15:2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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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약 5만3000건에서 453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에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등이었다. 지방재정에서는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등이었으며, 교육재정에서는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구 사례를 보면, 한 단체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내용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추진해, 보조금 전액인 2500만원이 환수조치 되고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또 다른 사례로 지방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 받은 어린이집 보조금 3000만원이 환수조치 되고 15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공공재정이 눈 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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