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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지자체 공사, 실적공사비 제외
300억원 미만 공사도 한시적 적용 중단
- 기사입력2015-03-05 13:4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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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방법
<자료=행정자치부>
오는 9일부터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이 폐지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역시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이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이 폐지된다.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은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내용은 3월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의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2016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예정가격’을 산정한 뒤 입찰을 시작한다. 예정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이 있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공사의 계약가격을 향후 유사한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공고된 공종은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둘 다 없는 경우 견적을 시행한다. 전체 공공공사 중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입찰은 20%가량이며, 표준품셈은 35%, 기타 견적가격 등 45%가 적용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가격은 표준품셈가격 대비 약 80% 수준이다.
그동안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뿐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와 기재부, 국토부, 건설업계 등은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