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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프로그램 변조해 1억원 이상 챙겨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대상
- 기사입력2015-03-17 12: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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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조작 장면 <사진=한국석유관리원>
주유량을 속여 판 대전지역 주유소 4곳이 일제히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해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검사를 펼쳐 4개 주유소가 정량에 약 4%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주유기 조작 증거를 확보해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이들 4개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주유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4개월간 1억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4개 주유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돼 최초 1회 적발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이번 적발은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 1회 적발에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보호 및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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