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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연배상금 MG 맘대로…약관 수정해야
금소연 “새마을금고 11개 조항 소비자에 불리”
- 기사입력2015-03-19 12: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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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대출 시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가 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금소연이 지난 2012년 불공정한 4대항목 16개 조항에 대한 약관변경을 요청해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됐다. 그러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 약관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을 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시 적용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담보제공,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신고사항의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7대 항목 11개 조항에 달했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돼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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