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지원사업선정 올바르지 않은 과제명 탈락1순위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0개의 정부지원사업에 100개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고 하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거르는 작업이다. ‘부실...
“데이터 활용 신시장 창출할 수 있는 여건 필요”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 수립이 세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은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전국 사업체 400만개 육박… 숙박·음식점업 몰려 전국 사업체 수가 400만개에 육박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000개로, 2015년말 보다 7만8000개(2.0%) 늘었다. 10년전인 2006년 322만7000개에서 꾸준히...
韓 국제 특허소송 10건중 8건을 미국기업이 제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미국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
대형·겸업 금융그룹 감독은 개별기업에 맞춰져 금융그룹의 규모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는 여전히 개별기업에 맞춰져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중인 금융당국을 포함,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제2의 동양 사태’를 우려하는 이...
中企현안 넘치는데 컨트롤타워 수장은 오리무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하루빨리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통합·관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부처마다 유사·중복되는 중소기업 지원프...
김영란법 시행 1년만에 대기업 접대비 15%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 500대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기업중 접대비를 분리공시한 139개사를 조사해 발표...
바뀌지 않은 인식…공정위보다 대기업 개혁 시급 통상 이런 토론회의 대기업 대표 발언자로는 전경련 측에서 맡아 왔으나, 최근 국정농단과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로 대신 참석한 것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토론문에는 그동안 대기업 독식으로 불공정이 난무한 시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체불임금 청산’ 왜 명절에만 떠들썩 요란할까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노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은 있었다. 또 매년 설에 앞서 유사한 이름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
복합쇼핑몰서 멀면 상권 흡수, 가까우면 내쫓기고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이 기존 상권주변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가 주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자료를...
신시장 발굴·협력 정책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돼 인도시장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한 업계관계자는 “신시장의 중요성을 말하면 뭐하냐. 미국, 중국 등 기존시장에 대부분 지원이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경우에나 그 시장에 대한 투자가 잠깐 이뤄질 뿐, 지속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망한 신시장을 발굴하고...
“파리바게뜨 관련 경총이 고용노동부 감독 경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파리바게뜨는 채용...
귀농·귀촌 100명중 7명 영농실패 다시 도시로 귀농·귀촌인 100명 가운데 7명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도시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영농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귀농·귀촌인 1039명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 실태 및 특...
공정위 조직강화보다 공정행정 권한 분산해야 [공정위 개혁㊤공정행정 다변화] ‘강한 권한 약한 집행’, ‘경제적 약자에게 무의미한 조직’, ‘대기업-대형로펌-공정위의 위험한 관계’, ‘대기업 중심 경쟁법 생산 이론’ 등,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갖게 ...
FTA활용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어렵다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또,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 확인과 상대국의 FTA협정 여부 확인 등도 애...
재기사업자 ‘정책지원 평가’때 신용정보 안본다 내년부터 정책지원 대상인 재기사업자의 신용평가시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활용이 금지된다. 그간 정부는 재도전 자금지원,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등 재기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해 왔으나,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이 연계...
예보 ‘천만원미만 10년이상’ 연체채권 72% 보유 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금융공기업에서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수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소액장기연체채권 중 71.5%를 보유하고 있다. 2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경우도 예금보험공사...
매출 1000억 이상 벤처출신 기업 500곳 넘었다 매출 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출신 기업(벤처천억기업)이 지난해 500곳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가 25일 발표한 ‘2016 벤처천억기업’을 보면, 2012년 416개였던 벤처천억기업은 2013년 453개, 2014년 460개, 2...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은 파리바게뜨의 교훈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어제의 노동부와 오늘의 노동부가 다르고, 내일도 분명히 예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편법을 오갔던 인력운용방식을 포함 인사노무관...
건설적인 비판위해 과거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진보와 개혁세력은 물론이고, 이른바 보수라는 탈을 쓴 극우세력들도 우리사회 극단적인 양극화가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란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후보 역시 ‘서민경제’를 얘기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