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규직 전환 中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p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고용과...
미래산업, 중소·스타트업에 눈을 맞춰라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다양한 산업군에서는 아이디어, 혁신,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직 헬스케어, 드론,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절대 강자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경제...
상인이 신바람 나야 시장도 살고 손님도 즐겁다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⑧수원 못골시장] 평일 낮 시간에도 문전성시를 이룬 시장 안에 또랑또랑한 DJ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못골시장 ‘상인 DJ’다. ‘못골온에어’는 2009년 개국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장 라디오 방송이다. 건...
판례기준 뺀 파견과 도급 구분 “위장도급 합법화” [20대 국회 노동입법 ⑪파견법-도급과 파견 구별기준 불법파견 논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이하 하청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함에도 실질...
국민 10명중 8명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한다 비정상의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1000만 촛불이 광장으로 집결했고, 우리 국민 대다수를 대표해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의 중심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층’이어야 한다. 현실정치에서 새누리당(바른정당 포함)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
백화점, 입점매장 이동 배치하려면 사전 공지해야 앞으로 백화점 업체는 입점한 매장을 이동배치하려면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는 거절사유를 담은 서면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
자연 풍광과 ‘쉼’이 있는 그 곳…생태관광지 주말을 이용해 1박2일 혹은 2박3일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국내여행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지 않고도 소소한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영화 ‘곡성’과 이름이 같아 유명세를 탄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자금조달 애로, 중국 둔화…체감경기 급락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1998년 IMF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BSI는 전분기(86)대비 18p 급락한 68로 조사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체감경기가 ...
작업개선용 스마트공장…부가가치 창출 어려워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②첨단기술과 제조업 융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서...
넓게 더 넓게…특허 검색,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 검색을 좁게 했다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넓게 해서 실패하는 일은 없다. 최대한 과감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특허 검색은 시간, 비용과의 싸움이다. LG화학은 특허전담팀까지 갖춘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선 쉽지...
내부거래 규모 작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中企 복지 든든하게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큰 힘이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
‘기업이 어렵다’는 말을 공감할 수 없는 이유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공통된 주장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다. 그 지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으로 200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CEO의 연봉은 10억원을 넘는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이직 막기위해 임금인상 중소 제조업체는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주로 임금을 올리고, 합숙훈련이나 단합대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제조업 분야 2015년 12월 기준)’...
하도급법에만 징벌적 손배 “공약 이행인가?”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 대통령의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공정위 소관법 중 하나인 하도급법에 도입한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제민주화 ...
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팜 ‘미래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VR(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에 대한 2017년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
김영란法 100일…신고 367건, 대부분이 단순 민원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이와관련한 신고 건수는 모두 36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2신고 348건 대부분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단순 민원이었으며, 대다수 건이 시행 첫달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정청탁 ...
산업부, 현장 반영한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R&D 지원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한다. 자유공모형은 산업부가 과제품목과 개별기술을 지정하는 ‘지정공모형’과 달리 과제품목만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개...
최순실 신발, 정유라 패딩…‘블레임룩’은 악재 ‘블레임룩’ 현상이 단기 매출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은 조심스럽다. 최근 최순실씨 신발로 주목받았던 프라다사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며 선을 그었고, 최씨가 착...
제조업 줄었지만 부가가치 상승 “추동력 필요”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①다시 주목받는 제조업 금융위기를 일찍 벗어난 국가들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발달된 국가들이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된 국가들이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