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삼성 3남매 주식가치 7.5조 껑충 “승계 가속” 30대 그룹 가운데 2세의 주식가치가 가장 많이 불어난 곳은 삼성그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3남매의 자산가치가 무려 3조68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가치가 작...
국내기업 국제특허 피소 1022건, 제소는 164건 [2014 국정감사 현장] 대표적인 LED기업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6년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3년간 특허분쟁에 시달렸다. 형광체와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상대회사의 주장에 따라 미국과 일본, 한...
‘재산·소득 많으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상표특허 갱신수수료 중소기업 혜택없다” [2014 국정감사 현장] 지난 3월 단행된 특허 수수료 인상을 두고 국가가 특허 출원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의 출원료 및 심...
혼자서 250건이나?…“특허심사 부실 우려” [2014 국정감사 현장] 한국의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처리기간은 가장 짧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국회...
7일 국정감사 돌입…27일까지 21일간 진행 7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첫날에는 총 12개 상임위에서 50여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등 곳곳에서 진행됐다. 국정감사는 27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과 관...
팀 패배로 빛 바랜 류현진의 호투 류현진(27·LA다저스)의 호투가 빛 바랬다. 포스트시즌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메이저리그(MLB) 내셔널...
잘못 낸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에게 반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제보하면 포상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통령 권한…황교안·최경환 장관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녹지 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 건폐율 숨통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한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30대 윤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종신보험을 계약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3년 7월 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속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
‘상습범’ 많은 국가 R&D, 제재 실효성 높여야 국가 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 기관 3곳 중 1곳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가 R&D 에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
안산 소상공인 3000만원 특례보증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올 12월까지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내년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도가 책정됐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
‘나라장터’ 가압류 통해 채권회수 쉬워진다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이 차단돼 채권회수가 쉬워진다. 조달청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
“짜장면 시키신 분…반포대교요? 안가요”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실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이처럼 낯설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29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올해부터 새 주소 체계를 본격 시행했다. 당초 2012년 시행 계획이었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 2년 유예한 것이다....
동반성장 투자 공기업 부진 “출연금도 안내”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속한 출연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
‘묻지마’ 국제대회 유치, 그만할 때 됐다 아시안게임 개최를 놓고 인천시가 내놓은 자료는 생산유발효과 10조617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4239억원, 고용유발효과 20만1000명을 장담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수익사업’이 아닌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여봤자 더 이상 ...
강남·서초 국세체납 가장 많고 징수도 안돼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은 10곳 중 5곳이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체납...
10명중 8명 “부자에게 세금 더 내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10명중 8명 가량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자에게 두배이상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