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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국민보호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AI 기본법이 넘어야 할 ‘딜레마’㊦] AI 기본법은 이용자가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주로 제4장에서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제29조는 AI가 국민의 생활에 ...
대기업 계열사 ‘선택과 집중’…비핵심 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92개 집단의 소속회사는 8월 1일 기준 3289개에서 11월 3일 3275개로 14개 줄었다. 이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발생한 ...
1.6TB 개인정보 포함 법무법인 소송자료 유출 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 1.6TB 분량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5억23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가 새 명승으로 오봉산은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난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 같은 고문헌에 경승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산 곳곳에는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 있어 멀리서 보면 바위들이 산을 둘러싼 병풍처럼 선명한 실...
“조세특례제도 활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현행 대응체계를 벗어나,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제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후순위로 두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경기북부 ‘K-방산 혁신거점’ 육성 논의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보유한 인프라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미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K-방산 미래중심! 경기북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M&A 계약에서 쟁점 된 ‘진술 및 보장’은 무엇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지난해 말 IMM 컨소시엄이 KKR과 태영그룹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주식 100%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에코비트 자회사의 폐기물 침출수 수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올...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소비자 보호 안일”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
자동차 1~10월 수출 596억불 동기간 ‘역대 최대’ 올해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이 596억불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수출은 20억불, 전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10...
“AI정부과제 준비는 지금부터…1·2월은 늦어” 내년도 AI 관련 정부 R&D 과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년초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송진혁 한국AI기술협회장은 ‘R&D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AI기술 개발과 ...
경기 소부장 5개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정 경기도는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기도 5개 업체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기업규...
스타트업 생태계 회복중이지만 재직 만족도는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민간의 투자·지원이 재개되면서 창업자들이 느끼는 생태계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회복 흐름과 달리 정작 스타트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들의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저’ 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
스타트업 설립부터 엑시트까지 핵심 리스크 점검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이 오는 12월 2일, 창업자 및 스타트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 M&A, 인사노무, 계약서, 스톡옵션 등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마주...
한국 문화·제품 체험·교류의 장 인도에서 열려 서울경제진흥원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국내 80여개 기업과 참여한 ‘Korea Street Fair 2025’에서 약 10억원의 현장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 뉴델리 에어로시티 월드마크(Worldmark)에서 열린 이번 ‘Korea Street F...
생보·손보업계 1~9월 당기순이익 15.2% 감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22개)와 손해보험사(31개)를 합친 전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11조...
“기술로 마음을 연결해 ‘디지털 대가족’ 만든다” [㈜템스 정재훈 대표] 육아 서비스 플랫폼 ‘위베일리(wibaily)’ 운영사인 ㈜템스(temps) 정재훈 대표가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느꼈던 맞벌이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런 고민이 쌓이고 쌓여 탄생한 회사가 템스다. ...
전공의 1주40시간 넘긴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
제조 대기업도 ‘AI 솔루션’ 도입은 절반 밑돌아 제조 대기업들의 AI 솔루션 도입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5%를 밑돌았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K-성장 시리즈(7)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
민관 M&A 플랫폼 통해 첫 기술혁신형 M&A 성사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통해 첫 번째 기술혁신형 M&A 중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안국약품이 플랫폼을 통해 매수 의사를 밝...
유가증권 12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 전반적 개선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국내 주요 상장사의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