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불매운동 확산됐지만, 곳곳에 스며든 일본제품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에 맞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골목상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는 일본제품 목록까지 돌고 있고, 유명 의류제품과 주류는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니클로의 경우 일본 본사 한 임원이 ...
저임금노동자 고통, 사회 구성원 함께 분담해야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사실상 결정했다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정이란 측면에서도 도입해야한다. 저임금노동자도 그렇고 노동계, 나아가 영세중소기업·자...
지재권, 동산, 채권 등 동산담보대출 1조 넘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비롯한 동산담보대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정책 마련 이후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6...
민생침해 탈세…명의 위장 유흥업·대부업 잡는다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업종에서 적발업체 ...
오디오, 비디오, 내비까지 차량계기판에 모아라 차량계기판에 스마트 기능이 더해져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10년간 스마트 기능 통합기술에 관한 출원 134건 가운데 오디오, 비디오 및 내비게이션(AVN) 기능 통합이 5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과의 통신기...
식품류, 철강·기계류…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관세청은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해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늘었다. 최근 수출증가세에...
타다, 웨이고, 카카오T…플랫폼 택시 제도화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등 택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트래픽 증가로 부하 걸린 ‘망’…이용료는 누가? 5G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장이 대립된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망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도 함께 나눠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망 이용료 부담...
일본의 수출규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일본제품은 우리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는 우리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차례다.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일본을 털어내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받지 못한 암환자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다는 점이다. 환자들은 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
친환경제품 환경표지 인증 덕분에 매출 증가 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후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956개 중 852개로, 약 89.1%를 차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은 20.1%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497개 기업(52%)이 10% 이하, 143...
몸에 닿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침대나 화장품 등 몸에 닿는 제품을 만들 때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해선 안된다.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침대·이불·소파 등 덮거나 앉는 제...
사회적경제조직, ‘인간중심 디자인’에 주목하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인간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제안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과거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인 경우가 많다. 인간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은 전례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
“삼바 분식회계-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승계 일환”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상훈 변호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바 분식회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지 두 회사 합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은 돈으로 삼성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
日제품 판매중단 전제품 대상, 전국으로 확산 한상총련에 따르면, 산하단체인 마트협회 200여곳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번주가 지나면서 3000곳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또, 2만여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가입돼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판매중...
한국기업, EU 개인정보규정 준수…정부 나서야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난해 EU로부터 제소당하면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 발효된 GDPR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 규정을 위...
민주당의 무능…최저임금 ‘삭감’ 사태 자초했다 시민사회, 특히 노동계에 제안한다. 촛불정권 출범 초기 심정으로 돌아가, 한번만 더 통 크게 양보해 달라고. 여기에 화답해 정부도 분명하게 약속해야한다. 우리 산업생태계의 고질병인 갑을관계를 싹 갈아엎어 대등한 거래관계로 만들...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 친일정권 세우려는 것 무비판적으로, 현실논리로 수용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바마의 중국 압박전략을 활용해 흡수통일을 꿈꾸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압박을 극대화시키며 아베 정권과 자신을 동일화 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이 구도에 균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접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해 신청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심사 건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249건, 86.8㎏적발 관세청이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마약밀수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으로 전년동기 352건·146.9㎏대비 건수는 29%, 중량은 41%...